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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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