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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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