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by prescribing the principles and basic matter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reby ensuring that administration is democratic and lawful and improving it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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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