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who후 has해즈 a어 question퀘스천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cal로우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enforcing엔^f포싱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ir^ð데어 charge차지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3)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rom^f프^r럼 an앤 agency에이전시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