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7 (Calculation of Periods for Effective Dates of Statutes)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3.18>
The following standards shall apply when setting or calculating the effective date of statutes, etc. (including directives, established rules, public notices, guidelines, etc.;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1. 법령등을 공포한 날(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은 고시ㆍ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1. Where statutes, etc.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for directives, established rules, public notices, guidelines, etc., meaning the date of issuance by public notice, announcement, or similar mea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date of promulgation shall be the effective date;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 statutes, etc. take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a certain period has passed since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date of promulg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the first day;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Where statutes, etc. take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a certain period has passed since the date of promulgation, and the last day of that period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the period shall end on that las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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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