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5 (Service of Documents)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Documents related to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shall be 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principle by delivery. However, where service by delivery is not possible, documents may be served by registered mail or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 documents have been delivered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he recipient shall sign or affix a seal on the delivery service confirmation in Attached Form No. 5.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where the recipient refuses to sign or affix a seal, or refuses to receive the document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at fact shall be recorded on the delivery service confirmation, and the documents may be left at the plac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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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