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7 (Matters to Be Observed at Vicarious Execution)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When carrying ou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gency shall carefully judge whether vicarious execution is appropriate, the person in charge of execution shall endeavor to reduce the property loss and cost burden of the obligor subject to execution, and where there are articles occupied by the obligor, they shall be handed ove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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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