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8 (Guarantee of the Right to Sue)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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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