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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규칙 › 제4장 당사자소송

행정소송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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