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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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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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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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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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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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