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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3절 소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0 (Period for Filing a Lawsuit)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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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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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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