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0 (Jurisdiction)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Article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rty litigation. However, where the State or a public organization is the defendant,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deemed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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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