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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 제1장 총칙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Disposition"디스퍼지션 means민즈 an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law로 on안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잇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Omission"오미션 means민즈 a어 failuref페일려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a어 legal리글 duty두티 to투 make메이크 a어 certain서튼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3. "Ruling"r룰링 means민즈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organ오근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nd앤드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atters,매터즈 and앤드 any에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organ,오근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hatð댓 holds호울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local로우클 autonomous오타너머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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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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