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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제22조(참가인의 지위)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2 (Status of Intervenors)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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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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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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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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