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9 (Examination on the Commission's Own Authority)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he commission may examine even facts that the parties have not as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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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