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 (Types of Administrative Appeals)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ypes of administrative appeals are as follows: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1. Revocation appeal: an administrative appeal to revoke or alter an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2. Appeal to confirm nullity, etc.: an administrative appeal to confirm whether a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is valid or whether it exists;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3. Appeal for performance of duty: an administrative appeal to have an administrative agency make a certain disposition, against its unlawful or unjust refusal of, or omission on, a party's appl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