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 (Form of Notification, etc. of Succession to Status)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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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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