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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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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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