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change체인지 a어 policy,팔러시 system,시스텀 or오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dvance어드^v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t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achieve어치^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ortened쇼튼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en텐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