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