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ssed어세스트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③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2>

(3)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ssed어세스트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