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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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3.3.23>

(2)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4)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