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사후관리

2. 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 구강건강 관리

4. 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