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20-4 (Support for Fishing Restrictions, etc. Due to the Oil Spill)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1. Having,해^v빙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Hebei히비 Spirit스피^r릿 oil오일 spill,스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or오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having해^v빙 filed^f파일드 a어 fishery^f피셔^r리 report;^r리포트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2. Having해^v빙 claimed클레임드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Hebei히비 Spirit스피^r릿 oil오일 spill스필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3. Having해^v빙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y바이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the^ð더 finally^f파이널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2,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ue두 to투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damage,대머지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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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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