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2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 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ffected어^f펙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및 정산 또는 대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and앤드 affected어^f펙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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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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