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Rul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5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Files)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Where웨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mat^f포맷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2023.10.5>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diplomatic디플러매틱 secrets시크^r럿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머티^r리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2.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s;케이시즈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3.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ittle리틀 need니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iles^f파일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a어 one-off원-오^f프 basis:베이시스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simple심플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sending센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goods,구즈 or오 settling세털링 money,머니 with위^ð드 little리틀 need니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b)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c)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collected컬렉티드 only온리 for^f포 one-off원-오^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asks태스크스 that^ð댓 are아 not낫 stored스토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4.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10.5>

(3) Where웨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10.5>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ing프^r라세싱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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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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