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deletion딜리션 of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etc.")엣세터^r러 personal퍼시늘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fixed^f픽스트 or오 mobile모우블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al퍼시늘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as해즈 been빈 filmed^f필므드 or오 which위치 relates^r릴레잇츠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property프^r라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deletion딜리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5 to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