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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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