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5 (Treatment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tc.)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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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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