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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7 (Secretariat)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a어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speak스픽 on안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5)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acts액츠 forf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when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7)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ffices,오f퍼시즈 bureaus,뷰r로즈 and앤드 divisions.디v비전즈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8) An앤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a어 bureau뷰r로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and앤드 a어 division디v비전 a어 division디v비전 chief,치f프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thereð데어 may메이 be비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staff스태f프 officer오f퍼서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plans,플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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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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