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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2 (Panel)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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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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