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5 (Representatives and Agents)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1) Where the Government is a party (including an intervenor; the same applies below) in various adjudication procedure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present it.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that is a party in various adjudication procedures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or a staff member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as its agent to conduct the adjudication.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 private person who is a party in various adjudication procedures cannot request adjudication or conduct adjudication unless he or she appoints an attorney-at-law as an ag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is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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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