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7 (Service of Written Requests)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serve a copy of it without delay on the requested agency or respon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pondent").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2) Where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is made,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shall be served o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arties to the underlying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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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