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9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adjudicate again the same case that has already been adju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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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