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9 (Effect of Decisions)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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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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