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