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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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