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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시행 2025.8.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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