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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9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

1. 청원 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2.12.16][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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