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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3.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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