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3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2.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s스쿨즈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3)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jointly조인틀리 build빌드 one원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the^ð더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different.디^f퍼^r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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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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