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6 (Approval of Supply of Created Land, etc.)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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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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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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