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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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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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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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3.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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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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