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2 (Terms of Issuance of Land Redemption Bonds, etc.)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1) The interest rate of land redemption bon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issuer in consideration of the deposit interest rat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real estate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t the time of issuance.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2) Land redemption bonds shall be registered secur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