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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0-2 (Hiring of Local Talent by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etc.)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7.7>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o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to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ㆍ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or오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rged,머지드 split,스플릿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ue두 to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uties두티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hiring하이r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pass패스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elections.설렉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passing패싱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elections,설렉션즈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elections설렉션즈 until언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reached.r리치트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Host호우스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Low-로우 and앤드 Intermediate-Level인터미디잇-레v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passing패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pass패스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인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forf포 each이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ieldf필드 is이즈 5 or오 fewerf퓨어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more모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branch브r랜치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hiring하이r링 is이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working워킹 at앳 a어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branch브r랜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branch브r랜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에r리아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passing패싱 thresholdθ쓰r레쇼울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to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ire하이어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hiring하이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23, 2018.2.27, 2020.5.12, 2022.1.25>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Do두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built빌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s이즈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Gyeongsangbuk-do:굥성벅-두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buk-do굥성벅-두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s이즈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or오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and앤드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4.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s이즈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Gyeongsangnam-do:굥성남-두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nam-do굥성남-두

5.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s이즈 not낫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iring하이r링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by바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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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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