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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5 (Formulation of Disposal Plans for Former Real Estate, etc.)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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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1.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chedule스케줄 for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sales세일즈 duties,두티즈 where웨어 sales세일즈 duties두티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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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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