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 (Designation of Planned Innovation City Development Districts)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16.12.3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1.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4.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dicated인더케이티드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7. 현황사진

7.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current커^r런트 conditions컨디션즈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8.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larger)라저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9.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0. Where웨어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being비잉 leaked릭트 during두^r링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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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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