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2 (Support for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etc.)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6.29,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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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간의 평균 수입 대비 해당 연도별 수입 추이

1. The^ð더 trend트^r렌드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3 years이어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2. 제3조제1항제4호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endeavored인데^v버드 to투 do두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dges저지즈 that^ð댓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에^r리아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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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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