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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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