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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1.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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